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교통·물류
정부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어선#출입항신고#무역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역항 안 항구·포구에 드나드는 어선이 영향을 받아요.
무역항 안 항구·포구에 드나드는 어선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두 곳에 신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한 번 신고하면 돼요.
지금은 두 곳에 신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한 번 신고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를 여러 번 할 필요가 줄어 시간과 번거로움이 줄어요.
신고를 여러 번 할 필요가 줄어 시간과 번거로움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배가 빠지는지 현장에서 헷갈리면 신고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어떤 배가 빠지는지 현장에서 헷갈리면 신고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