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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어선안전조업법의 출입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의 수상구역 출입 신고 의무에서 제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법은 무역항 수상구역에서의 출입 신고를 어선안전조업법상의 신고 대상 어선에 대해 면제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복 행정이 줄고, 어민의 신고 부담이 감소하며, 항만 운영의 효율과 안전이 함께 개선되지만 데이터 관리의 일원화는 약화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