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정치활동#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일반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치 활동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가 가능해져요
현재는 정치 활동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가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 밖에서의 표현과 선택이 넓어져,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
직장 밖에서의 표현과 선택이 넓어져,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거나, 업무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
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거나, 업무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