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정치활동#정책중립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와 제4조의 삭제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점은 직무 독립성 강화와 정책 참여 다양성, 단점은 행정의 중립성 약화와 정치 편향 위험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와 제4조의 삭제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점은 직무 독립성 강화와 정책 참여 다양성, 단점은 행정의 중립성 약화와 정치 편향 위험이다.
의안번호: 2201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