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권성동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장비#보안인증#사이버위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통신회사와 중요한 통신장비를 쓰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통신회사와 중요한 통신장비를 쓰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신장비 보안 확인 제도가 없는데, 앞으로는 중요한 장비를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받은 장비만 써요.
현재는 통신장비 보안 확인 제도가 없는데, 앞으로는 중요한 장비를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받은 장비만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킹 위험이 줄어 통신 끊김이나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해킹 위험이 줄어 통신 끊김이나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 절차가 복잡하면 장비 도입이 늦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.
인증 절차가 복잡하면 장비 도입이 늦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