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권성동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인증#중요통신장비#기간통신사업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이버 위협 확산에 대응해 중요 통신장비에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48조의7로 중요한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,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인증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안 강화와 시스템 신뢰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사이버 위협 확산에 대응해 중요 통신장비에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48조의7로 중요한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,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인증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안 강화와 시스템 신뢰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