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강화#국회참여확대#회의록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의 협의로 위원회에 2인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두 명이 더 참여하고, 선출은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개로 국민 통제와 투명성이 높아지나, 정치적 영향과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두 명이 더 참여하고, 선출은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개로 국민 통제와 투명성이 높아지나, 정치적 영향과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.
의안번호: 2201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