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의료·건강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회의록공개#국회추천위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 가입자와 진료비를 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
건강보험 가입자와 진료비를 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회가 비공개로 정하지만, 앞으로는 국회 추천 위원 2명과 회의록 공개로 바뀌어요
현재는 위원회가 비공개로 정하지만, 앞으로는 국회 추천 위원 2명과 회의록 공개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와 병원비 결정이 더 보이기 쉬워져서 내 부담을 살필 수 있어요
보험료와 병원비 결정이 더 보이기 쉬워져서 내 부담을 살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싸움이 늘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
정치 싸움이 늘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