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식품·의약품
정부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위생용품#영업신고#감시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한 위생용품 사업자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영향을 받아요.
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한 위생용품 사업자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쇄명령을 받은 뒤 재신고가 막히는데, 앞으로는 시설을 모두 철거한 경우 다시 신고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폐쇄명령을 받은 뒤 재신고가 막히는데, 앞으로는 시설을 모두 철거한 경우 다시 신고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게를 다시 열 기회가 생기고, 감시원 역할이 또렷해져 현장 혼선이 줄어들어요.
가게를 다시 열 기회가 생기고, 감시원 역할이 또렷해져 현장 혼선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폐쇄명령을 피하려고 일부러 시설을 철거한 뒤 다시 신고하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폐쇄명령을 피하려고 일부러 시설을 철거한 뒤 다시 신고하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