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김도읍|국민의힘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다함께돌봄센터#산업단지지원#일가정양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업단지 내외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촉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행정·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산업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,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지원을 확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자녀 돌봄 안정으로 일가정 양립 개선과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하나, 비용 증가와 센터 품질·수용력 관리 등의 과제가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1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