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용어간소화#마약류관리#지정취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부정하게 얻은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정 행위로 얻은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, 용어를 쉽게 다룬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이해도 상승과 관리 체계 신뢰성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정 행위로 얻은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, 용어를 쉽게 다룬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이해도 상승과 관리 체계 신뢰성 강화다.
의안번호: 2201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