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김도읍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안전#범죄경력제한#다함께돌봄센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해 특정 범죄경력 제한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살인, 아동·미성년자 대상 범죄, 마약·성범죄 이력자의 센터 종사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아동의 안전 강화와 센터 운영의 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살인, 아동·미성년자 대상 범죄, 마약·성범죄 이력자의 센터 종사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아동의 안전 강화와 센터 운영의 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