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여성·가족·아동
김도읍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함께돌봄센터#아동안전#범죄경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하려는 사람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하려는 사람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범죄 이력이 있어도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센터 근무가 막혀요.
현재는 이런 범죄 이력이 있어도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센터 근무가 막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더 안심할 수 있고, 센터는 안전한 사람만 뽑아야 해요.
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더 안심할 수 있고, 센터는 안전한 사람만 뽑아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 기록만으로도 일자리를 못 얻어, 필요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과거 기록만으로도 일자리를 못 얻어, 필요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