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김위상|국민의힘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방확대#해외파견보험#산재보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요양급여를 예방으로 확대하고 관리·악화방지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외파견자는 자동적용으로 전환되며 예외신청으로 부담 조정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방 강화로 재해 악화를 줄이고 해외파견자 보장을 확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외파견자는 자동적용으로 전환되며 예외신청으로 부담 조정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방 강화로 재해 악화를 줄이고 해외파견자 보장을 확충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