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파견근로자#산재보험#보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와 그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와 그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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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임의로 가입해야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기본으로 적용되고 원하면 빼달라고 할 수 있어요
지금은 임의로 가입해야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기본으로 적용되고 원하면 빼달라고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서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생활비 보장이 달라져서 꼭 알아야 해요
해외에서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생활비 보장이 달라져서 꼭 알아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빼달라고 하는 절차가 쉬우면 일부 근로자가 보호를 놓칠 수 있어요
빼달라고 하는 절차가 쉬우면 일부 근로자가 보호를 놓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