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김위상|국민의힘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파견보험#산업재해보상보험#이중부담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해외파견자는 자동 가입 대상이 되고, 이중보험 부담은 적용제외로 조정된다.
✅ 피해자 보호와 보상 일관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.
✅ 해외파견자는 자동 가입 대상이 되고, 이중보험 부담은 적용제외로 조정된다.
✅ 피해자 보호와 보상 일관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