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항만운송#선박연료공급#규제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정량 공급 의무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영업구역 제한 예외를 선박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까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와 투명성의 증대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영업구역 제한 예외를 선박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까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와 투명성의 증대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