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교통·물류
정부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항만운송#선박연료#정량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만에서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외국항행선박이 영향을 받아요.
항만에서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외국항행선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구별로만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연료차량을 쓰면 다른 항구도 다닐 수 있어요.
현재는 항구별로만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연료차량을 쓰면 다른 항구도 다닐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료를 더 정확히 받게 돼 분쟁이 줄고, 필요한 곳에 더 빨리 공급받을 수 있어요.
연료를 더 정확히 받게 돼 분쟁이 줄고, 필요한 곳에 더 빨리 공급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측정기기 관리가 허술하면 실제 공급량을 둘러싼 다툼이 남을 수 있어요.
측정기기 관리가 허술하면 실제 공급량을 둘러싼 다툼이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