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범죄·형사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교제폭력#친밀관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인이나 가족에게 폭력을 겪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연인이나 가족에게 폭력을 겪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다친 뒤에야 개입하는데, 앞으로는 위협과 통제만 있어도 처벌과 개입이 쉬워져요.
지금은 다친 뒤에야 개입하는데, 앞으로는 위협과 통제만 있어도 처벌과 개입이 쉬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초기부터 막을 수 있어 더 큰 폭력과 살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초기부터 막을 수 있어 더 큰 폭력과 살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말다툼까지 폭력으로 넓게 볼 수 있어 억울한 신고가 늘 수 있어요.
말다툼까지 폭력으로 넓게 볼 수 있어 억울한 신고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