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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친밀한 관계 폭력까지 형사처벌 특례로 적용하고, 강압적 통제 금지 및 반의사불벌죄 배제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의 명칭을 확장하고, 신체 피해 외 강압적 통제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, 반의사불벌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예방이 강화되나, 초기 개입 확대에 따른 법집행 부담 증가 및 피해자 의사 존중 문제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