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교통·물류
정부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선박안전#해양사고#관제통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해 밖 특정 바다를 지나는 관제대상선박 선장과 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영해 밖 특정 바다를 지나는 관제대상선박 선장과 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 바다 중심으로만 안내했는데, 앞으로는 영해 밖 특정 바다에서도 안전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국내 바다 중심으로만 안내했는데, 앞으로는 영해 밖 특정 바다에서도 안전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바다에서 더 빨리 도움을 받아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위험한 바다에서 더 빨리 도움을 받아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구역 지정이 넓어지면 현장 안내가 늘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특정 구역 지정이 넓어지면 현장 안내가 늘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