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과학기술·R&D
정부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기상산업#연구개발#사업등록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상사업을 하는 업체와 기상 연구개발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기상사업을 하는 업체와 기상 연구개발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협약 대상을 따로 보기도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법 기준에 맞춘 기관으로 맞춰요.
현재는 협약 대상을 따로 보기도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법 기준에 맞춘 기관으로 맞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상 기술 연구 지원이 더 빨라지고, 폐업한 업체는 등록 정리가 빨라져요.
기상 기술 연구 지원이 더 빨라지고, 폐업한 업체는 등록 정리가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폐업 확인이 서둘러지면 실제로는 계속 영업하는 업체가 바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폐업 확인이 서둘러지면 실제로는 계속 영업하는 업체가 바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