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엄태영|국민의힘
교통정책기본법안
#교통정책기본법안#국가교통기본계획#교통서비스모니터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육상·해상·항공 교통정책을 통합하고 중장기 계획을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국가·광역·도시 차원의 교통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이 검토되며 매년 모니터링이 도입된다.
✅ 정책 간 연계와 모니터링으로 이용자 편익과 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다.
✅ 국가·광역·도시 차원의 교통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이 검토되며 매년 모니터링이 도입된다.
✅ 정책 간 연계와 모니터링으로 이용자 편익과 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