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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인권위원회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당사자 등 동의 시 결정문 송달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으로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알 권리와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보안과 관리 부담 증가 같은 도전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