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행정·지방자치
정부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가인권위원회#진정처리#온라인송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권침해나 차별을 겪어 진정한 사람과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인권침해나 차별을 겪어 진정한 사람과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류 중심으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보내고 확인하게 돼요
현재는 서류 중심으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보내고 확인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결과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어요
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결과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가 새거나,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
개인정보가 새거나,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