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식품·의약품
정부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해양심층수#유통전문판매#표시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먹는해양심층수를 자기 이름으로 파는 유통업자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먹는해양심층수를 자기 이름으로 파는 유통업자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없이 팔 수 있는 빈틈이 있는데,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기준을 어기면 영업이 멈춰요.
현재는 신고 없이 팔 수 있는 빈틈이 있는데,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기준을 어기면 영업이 멈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건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팔았는지 더 잘 보이게 돼서, 덜 믿을 만한 제품을 피하기 쉬워져요.
물건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팔았는지 더 잘 보이게 돼서, 덜 믿을 만한 제품을 피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나 처벌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눈가림 판매가 남을 수 있어요.
신고나 처벌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눈가림 판매가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