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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9조 제10항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, 내용은 제9항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평등 원칙 준수와 행정 효율 증가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해소와 보험 혜택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