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국방·병무
정부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군인휴직#성비위징계#가족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군인과 성 비위 사건 관련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군인과 성 비위 사건 관련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가족 간호 때만 쉬기 쉬운데, 앞으로는 돌봄·부양 때도 휴직할 수 있어요.
지금은 가족 간호 때만 쉬기 쉬운데, 앞으로는 돌봄·부양 때도 휴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을 챙겨야 할 때 일과 집안일을 함께 버티기 쉬워져요.
가족을 챙겨야 할 때 일과 집안일을 함께 버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래 지난 사건까지 다뤄져 증거가 약해지고,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오래 지난 사건까지 다뤄져 증거가 약해지고,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