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휴가확대#징계시효연장#군인사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가족 부양·돌봄 휴직 확대와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휴직 사유를 가족 부양·돌봄으로 확대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근무 집중도와 가족 돌봄의 균형을 높이되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휴직 사유를 가족 부양·돌봄으로 확대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근무 집중도와 가족 돌봄의 균형을 높이되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