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일반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민#어민#재해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재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해 뒤 대응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신고 안내를 해요.
현재는 재해 뒤 대응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신고 안내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를 빨리 알리고 지원받아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돼요.
피해를 빨리 알리고 지원받아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내만 늘고 실제 지원이 늦으면 현장 도움은 약해질 수 있어요.
안내만 늘고 실제 지원이 늦으면 현장 도움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