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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 재해대책의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을 3년마다 의무화하고 재해 피해 보강을 강화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마다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 의무화, 재해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, 재해통계 수집·관리, 피해신고 안내 의무 등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예방과 경영안정이 강화되고, 재해 데이터와 안내로 보조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