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사회복지·연금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직보상#유족급여#특별승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승진해도 급여 기준이 낮게 잡히는데, 앞으로는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특별승진해도 급여 기준이 낮게 잡히는데, 앞으로는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족이 받는 돈이 늘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돼요.
유족이 받는 돈이 늘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