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9-2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조세·세금
송언석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소득세#과세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을 매기려는데, 앞으로는 2028년부터로 미뤄져요.
현재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을 매기려는데, 앞으로는 2028년부터로 미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분간 세금 걱정이 줄고 투자 계획을 다시 짜기 쉬워져요.
당분간 세금 걱정이 줄고 투자 계획을 다시 짜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세가 늦어져 세금 회피 기대가 커질 수 있어요.
과세가 늦어져 세금 회피 기대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