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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·운영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일원화해 규제의 일관성과 책임소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설·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, 위반 시 시정·보완 명령 및 허가취소·최대 1년 정지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규제가 일관되고 책임이 명확해지나 이행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