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국방·병무
정부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군인#정치단체#복무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군 관련 단체에 영향을 받아요
군인과 군 관련 단체에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막연한 정치단체까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금지 범위가 더 분명해져요
현재는 막연한 정치단체까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금지 범위가 더 분명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이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쉬워져서 불필요한 처벌 위험이 줄어요
군인이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쉬워져서 불필요한 처벌 위험이 줄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활동 제한이 여전히 넓게 해석되면 표현의 자유가 줄 수 있어요
정치활동 제한이 여전히 넓게 해석되면 표현의 자유가 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