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6-04-30
3
대안반영폐기
2026-05-0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주택·임대
김도읍|국민의힘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무허가건축물#주택정리#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허가 없이 지은 작은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허가 없이 지은 작은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래된 무허가 집이 그대로 불법인데, 앞으로는 기준을 맞추면 다시 합법으로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오래된 무허가 집이 그대로 불법인데, 앞으로는 기준을 맞추면 다시 합법으로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팔거나 고치기 더 쉬워지고, 안전 점검도 받을 수 있어요.
집을 팔거나 고치기 더 쉬워지고, 안전 점검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만 맞추면 불법 건축을 나중에 용인해 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.
기준만 맞추면 불법 건축을 나중에 용인해 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