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김미애|국민의힘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선지급제#금융정보제공허용#강제징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채무불이행 시 자녀 양육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금융정보 무단 제공 허용 등 선지급제 도입으로 이행 강화와 신속지원이 가능하나 개인정보 우려가 제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보장과 이행율 증가, 행정비용 및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.
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채무불이행 시 자녀 양육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금융정보 무단 제공 허용 등 선지급제 도입으로 이행 강화와 신속지원이 가능하나 개인정보 우려가 제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보장과 이행율 증가, 행정비용 및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