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기금#식량안보#기후재해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해 농가의 생계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.
✅ 기금 설치로 재해복구와 손실지원이 국가 재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이지만 재원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.
✅ 기금 설치로 재해복구와 손실지원이 국가 재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이지만 재원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