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재난·안전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기금#기후위기#농어업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뭄·폭우·이상기온을 겪는 농어업인과 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가뭄·폭우·이상기온을 겪는 농어업인과 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해 때마다 지원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별도 기금으로 꾸준히 돕게 돼요.
현재는 재해 때마다 지원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별도 기금으로 꾸준히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해 뒤 버틸 돈이 늘어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일을 줄여요.
재해 뒤 버틸 돈이 늘어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일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부족하면 지원이 늦어지거나, 보여주기식 보상만 늘어날 수 있어요.
기금이 부족하면 지원이 늦어지거나, 보여주기식 보상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