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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, 정부 출연금과 차입으로 재원을 조성해 재해 예방·대비·복구를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기금을 통해 재해 관련 자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보하고 운용계획을 협의·심의하며, 재난 지역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생계안정도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에 대한 재정적 안전망 강화로 농어업 생산이 안정되고 식량안보가 강화되며 재해복구가 빨라지며, 재정 부담과 관리비용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