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기금#식량안보#기후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후위기와 해양 이슈로 인한 농수축산업 재해를 지원하는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이 설치되고, 재원 조달과 배분 체계가 강화되어 재해 시 지원이 신속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가 기대되나, 재원 지속성과 투명한 운용 필요도 함께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이 설치되고, 재원 조달과 배분 체계가 강화되어 재해 시 지원이 신속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가 기대되나, 재원 지속성과 투명한 운용 필요도 함께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1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