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환경·에너지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인#기후위기#재해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뭄·폭우·오염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가뭄·폭우·오염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 때마다 임시 지원이 많지만, 앞으로는 전용 기금으로 꾸준히 돕게 돼요.
현재는 피해 때마다 임시 지원이 많지만, 앞으로는 전용 기금으로 꾸준히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이 흔들려도 복구와 버팀목이 생겨 먹거리 가격과 수급이 덜 흔들려요.
수입이 흔들려도 복구와 버팀목이 생겨 먹거리 가격과 수급이 덜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잘못 쓰이거나 지원 기준이 느슨해지면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기금이 잘못 쓰이거나 지원 기준이 느슨해지면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