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재해보상#경찰복지#직무수행중부상질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경찰공무원 부상·질병의 지원 범위를 공무 수행 중으로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험직무 한정에서 벗어나 공무수행 중 부상·질병으로 지원하고 구체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령 체계의 일관성 강화와 경찰복지의 실질적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경찰공무원 부상·질병의 지원 범위를 공무 수행 중으로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험직무 한정에서 벗어나 공무수행 중 부상·질병으로 지원하고 구체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령 체계의 일관성 강화와 경찰복지의 실질적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