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재난·안전
정부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유선사업#도선안전#면허일원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람선과 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.
유람선과 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와 면허가 나뉘는데, 앞으로는 면허 중심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신고와 면허가 나뉘는데, 앞으로는 면허 중심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와 선착장 안전 점검이 더 꼼꼼해져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배와 선착장 안전 점검이 더 꼼꼼해져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사용 짧은 면허가 늘면 급하게 준비해 안전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행사용 짧은 면허가 늘면 급하게 준비해 안전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