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의료·건강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개설#의료기관#국민건강보험공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으로 차린 병원 근처 환자와 정상 병원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불법으로 차린 병원 근처 환자와 정상 병원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복지부와 경찰이 맡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도 조사와 확인을 맡아요.
지금은 복지부와 경찰이 맡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도 조사와 확인을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병원을 더 빨리 잡아내면 안전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불법 병원을 더 빨리 잡아내면 안전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단 권한이 넓어지면 조사 기준이 들쭉날쭉해지거나 정상 병원이 불편을 받을 수 있어요.
공단 권한이 넓어지면 조사 기준이 들쭉날쭉해지거나 정상 병원이 불편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