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사회복지·연금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인#여성농업인#부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사와 함께 다른 일로 생계를 잇는 저소득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이 영향받아요
농사와 함께 다른 일로 생계를 잇는 저소득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장보험에 들면 농업인에서 빠지는데, 앞으로는 생계형 부업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요
현재는 직장보험에 들면 농업인에서 빠지는데, 앞으로는 생계형 부업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업을 해도 농업 지원과 각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
부업을 해도 농업 지원과 각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느슨해지면 실제 농사 비중이 적은 사람도 혜택을 노릴 수 있어요
기준이 느슨해지면 실제 농사 비중이 적은 사람도 혜택을 노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