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2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사회복지·연금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생활보장#기초연금#보훈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는 노인과 보훈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는 노인과 보훈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거나 끊기는데, 앞으로는 빼서 덜 불이익받아요.
현재는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거나 끊기는데, 앞으로는 빼서 덜 불이익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아도 생활비가 깎이지 않아 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줄어요.
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아도 생활비가 깎이지 않아 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지원과 겹칠 때 혜택이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다른 지원과 겹칠 때 혜택이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