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환경·에너지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#전력망#반도체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송전선 주변 주민과 반도체·AI 공장 같은 전기 많이 쓰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송전선 주변 주민과 반도체·AI 공장 같은 전기 많이 쓰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력망 공사가 늦고 절차가 복잡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챙겨 빨라져요.
현재는 전력망 공사가 늦고 절차가 복잡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챙겨 빨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가 더 안정적으로 들어와 정전 걱정이 줄고, 새 공장도 더 잘 들어서요.
전기가 더 안정적으로 들어와 정전 걱정이 줄고, 새 공장도 더 잘 들어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의견이 부족하면 반발이 커지고, 보상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주민 의견이 부족하면 반발이 커지고, 보상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