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사회복지·연금
허영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급식#저소득가정#지자체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밥 먹기 어려운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밥 먹기 어려운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지원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더 돕고 정기 점검도 해요.
지금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지원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더 돕고 정기 점검도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식카드만으로 부족하던 아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밥을 챙겨 먹을 수 있어요.
급식카드만으로 부족하던 아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밥을 챙겨 먹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적용 속도가 달라 체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적용 속도가 달라 체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