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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선거권 제한 강화와 금고 건전성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권 자격 기간 6개월→12개월로 늘리고, 출자좌수 미달 시 권리 제한하며,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확대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·경영건전성 강화와 부실자산 관리 효율 증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 등 부담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