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재난·안전
강대식|국민의힘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#폭발물처리로봇#테러대응#전파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, 경찰, 공항공사처럼 테러 대응 로봇을 쓰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군, 경찰, 공항공사처럼 테러 대응 로봇을 쓰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산 폭발물처리 로봇이 검사에 막히는데, 앞으로는 테러 대응용이면 예외가 돼요.
현재는 외국산 폭발물처리 로봇이 검사에 막히는데, 앞으로는 테러 대응용이면 예외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현장에 빨리 들여와 쓰면 사람을 덜 위험하게 하고 대응이 빨라져요.
현장에 빨리 들여와 쓰면 사람을 덜 위험하게 하고 대응이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외가 넓어지면 성능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예외가 넓어지면 성능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