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환경·에너지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꿀벌#양봉농가#과수농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봉 농가와 과수 농가가 직접 영향받아요.
양봉 농가와 과수 농가가 직접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꿀벌을 살리고 나눠줄 곳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보전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.
지금은 꿀벌을 살리고 나눠줄 곳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보전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꿀벌이 늘면 꿀 생산과 과일 열매 맺기가 더 안정돼요.
꿀벌이 늘면 꿀 생산과 과일 열매 맺기가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만 허술하면 시설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거나 예산만 쓰일 수 있어요.
관리만 허술하면 시설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거나 예산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