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행정·지방자치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통제#행정입법#정부규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규칙 때문에 권리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국민과 관련 부처가 영향받아요.
정부 규칙 때문에 권리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국민과 관련 부처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부 규칙이 법 취지와 어긋나도 바로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국회가 멈출 수 있어요.
지금은 정부 규칙이 법 취지와 어긋나도 바로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국회가 멈출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권리를 줄이는 정부 규칙이 빨리 고쳐져서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내 권리를 줄이는 정부 규칙이 빨리 고쳐져서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와 정부가 자주 다투면 규칙이 늦게 정해져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국회와 정부가 자주 다투면 규칙이 늦게 정해져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