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교통·물류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보호구역#무인단속장비#이륜자동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와 이륜차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와 이륜차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앞쪽만 찍는 단속 장비가 많은데, 앞으로는 뒤쪽도 찍는 장비가 늘어요
현재는 앞쪽만 찍는 단속 장비가 많은데, 앞으로는 뒤쪽도 찍는 장비가 늘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호위반이나 과속이 더 잘 잡혀서 아이들 주변 도로가 더 안전해져요
신호위반이나 과속이 더 잘 잡혀서 아이들 주변 도로가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뒤쪽 촬영이 늘면서 단속 범위가 넓어져 과도한 감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뒤쪽 촬영이 늘면서 단속 범위가 넓어져 과도한 감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