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부정행위#대학#교육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대학 연구자와 대학이 영향받아요.
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대학 연구자와 대학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이 30일 안에 조사에 안 들어가도, 앞으로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대학이 30일 안에 조사에 안 들어가도, 앞으로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사가 늦어지면 진실 확인이 미뤄지는데, 앞으로는 더 빨리 따질 수 있어요.
조사가 늦어지면 진실 확인이 미뤄지는데, 앞으로는 더 빨리 따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억울한 신고가 늘면 연구자가 과도한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억울한 신고가 늘면 연구자가 과도한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