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01-0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학채용#허위기재#임용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 교수나 강사로 뽑히려는 사람과 채용하는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대학 교수나 강사로 뽑히려는 사람과 채용하는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서류를 제대로 안 보는 곳도 있는데, 앞으로는 학교가 학위와 경력을 꼭 확인해요.
지금은 서류를 제대로 안 보는 곳도 있는데, 앞으로는 학교가 학위와 경력을 꼭 확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이력으로 뽑히는 일을 줄여서, 학생이 더 믿을 만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.
거짓 이력으로 뽑히는 일을 줄여서, 학생이 더 믿을 만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를 잘못 적은 사람까지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서류를 잘못 적은 사람까지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