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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고도의 기술력 제조물에서 피해자에게 결함 추정과 인과 추정을 허용하고, 제조업자는 비정상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도기술제조물의 경우 피해자는 영상·기록 등으로 추정 가능하고, 제조사는 비정상적 사용을 증명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와 안전은 강화되나 제조사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