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강대식|국민의힘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안전#음주측정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음주 상태 철도종사자에 대한 수사 의무 부과와 처벌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철도운영자는 음주 적발 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성 증가와 위반 감소, 운영자 책임 강화로 신뢰 회복과 예비적 예방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철도운영자는 음주 적발 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성 증가와 위반 감소, 운영자 책임 강화로 신뢰 회복과 예비적 예방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