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6-04-16
3
대안반영폐기
2026-05-0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교통·물류
강대식|국민의힘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안전#음주단속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기관사와 다른 철도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철도기관사와 다른 철도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철도운영자가 술 마신 직원을 적발해도 바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즉시 신고해요.
현재는 철도운영자가 술 마신 직원을 적발해도 바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즉시 신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술 마신 사람이 열차를 몰 가능성을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춰요.
술 마신 사람이 열차를 몰 가능성을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춰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벼운 실수도 바로 신고돼 과한 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가벼운 실수도 바로 신고돼 과한 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