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박성훈|국민의힘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담배규제#합성니코틴#유통질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합성 니코틴을 포함해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초 잎에 한정되던 담배 정의가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되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보호 강화와 시장 규제의 확대로 위해성 관리가 개선될 수 있지만 시행 비용과 산업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1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