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재난·안전
강대식|국민의힘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항안전#드론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 안에서 드론을 띄우는 사람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영향받아요.
공항 안에서 드론을 띄우는 사람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터미널 안 무단 드론에 대응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과태료와 즉시 제지가 가능해요.
현재는 터미널 안 무단 드론에 대응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과태료와 즉시 제지가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항 안 사고와 비행 지연을 줄여서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.
공항 안 사고와 비행 지연을 줄여서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몰래 촬영이나 장난으로 규정을 어기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몰래 촬영이나 장난으로 규정을 어기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