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권영진|국민의힘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#주거안정#공공임대주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확충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범위에 전세권이 포함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신청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며 공공임대 확대가 추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며,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연계가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범위에 전세권이 포함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신청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며 공공임대 확대가 추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며,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연계가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1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