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0-2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조세·세금
이달희|국민의힘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지방이전#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에 본사를 둔 내국법인과 지방으로 옮기려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에 본사를 둔 내국법인과 지방으로 옮기려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과 상관없이 같은 법인세를 내는데, 앞으로는 본사 위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.
현재는 지역과 상관없이 같은 법인세를 내는데, 앞으로는 본사 위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으로 옮기면 세금이 줄 수 있어 기업 위치와 일자리, 지역 경기가 바뀔 수 있어요.
지방으로 옮기면 세금이 줄 수 있어 기업 위치와 일자리, 지역 경기가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만 지방인 본사만 늘거나, 세금 차이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름만 지방인 본사만 늘거나, 세금 차이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