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0-2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이달희|국민의힘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차등법인세율#지역균형발전#수도권과밀해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사 위치에 따른 차등세율 도입으로 수도권 기업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촉진이지만, 행정 비용과 기업의 부작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756